교도소 내에서의 마약사범 관리, 국립법무병원에서의 마약사범 치료 재활, 출소 후 다시 마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업무까지! 마약관리 연계시스템의 마지막 이야기를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담당 3인방을 통해 들어봅니다.
보호 관찰소
보호관찰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·감독하는 기관입니다.
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들이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.
리본하우스는 전문적인 강사진을 구성하여 보호관찰소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.
- 1. 보호관찰 집행
-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난 사람, 또는 가석방된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한 경우,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하거나 거주지·행동·직업 등을 지도·감독합니다.
- 전자발찌 부착자(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)에 대한 감독 및 이탈 경보 대응도 수행.
- 2. 사회봉사명령·수강명령 집행
-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(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무급 노동)이나 수강명령(알코올, 약물, 성범죄자 대상 교육 등)을 대상자에게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.
- 교육기관 선정, 교육 내용 확인, 이행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.
- 3. 소년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
- 소년범 대상 보호관찰, 교정시설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생활지도, 직업훈련, 복귀지원을 담당.
-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나 가정·학교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업무입니다.
- 4.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성폭력, 가정폭력, 알코올중독, 마약중독, 분노조절장애 등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한 맞춤형 상담·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치료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연계기관과의 협력.
- 5.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
- 직업 알선, 임시 거처 제공, 의료 지원, 심리 상담, 가족 상담 등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수행.
- 6. 피해자 보호와 안전조치
- 범죄 피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확인, 위험 시 경찰·법원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.
